하도급법위반 예상보다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사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건설사는 2017년, 하도급계약을 맺고 A업체에게 설비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건설사가 하도급대급 4천여만 원에 연리 15%가량의 지연이자를 더해 A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건설사 측은 201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법위반 위의 사례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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