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무거워질 수 있는 수위

최근 유명 임플란트 회사 직원이 19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기업의 자본금 90%가량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해당 기업은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을 저지른 피의자가 지게 될 민형사상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횡령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단순 횡령죄가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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