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뜻 불이익까지 알아보기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 검사는 사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다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본인의 혐의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보았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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