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항고 입장마다 다른 솔루션

형사사건에 대해 신고 및 고소가 이루어지면 우선 경찰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어느 정도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찰이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곧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 검사는 경찰 측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가 판단한 결과, 해당 사안을 재판에 넘겨야겠다고 여겨지면 법원에 ‘재판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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