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법 위반 사례

공사 현장 법 위반 사례 1.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신축 현장은 물론 용도 변경 등 건축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정보가 주민이 보기 쉽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공사 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24조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2. 사다리 위에서 작업금지 2019년 1월부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이 전면 금지 건설 현장을 포함해 사다리 사고 사망자가 10년간 317명에 달한 데 따른 강경 조치이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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