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기초 우선 적용)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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