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는 다름아닌, 남편의 바람(외도)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 후, 곧바로 이혼까지 마음먹은 경우에는 이처럼 하나의 소송으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이 제소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면, 상간자 소송만 먼저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건 원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외도 사실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고, 바람을 핀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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