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50%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가적인 금전과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향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왕에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라도 최대한 인정되길 바라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지요.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혼 기각 주장만 한다면 1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 2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2심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나, 1심의 불리한 판결 내용을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