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심에서 기여도 상향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번 글에서 3심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상간자 소송 2심 승소사례) 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연입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 blog.naver.com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을 포함)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퉈졌다면, 특별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은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하여 재산분할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던 사례인데요, 1심때는 다른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우선 1심에서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