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기각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송은 3심제로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여 2심(항소심)까지는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소는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과 비교하자면, 대부분 1심 종결 이후, 항소심까지 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받은 피고가 굳이 상간자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길 원치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1심에서 전부 다퉈지기 때문이지요. 웬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항소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한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