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지급받게 된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협의 이혼 이후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인데요. 보통 이혼소송 진행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되고, 이는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버린 점이 문제였습니다(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합의했던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 또는 "위자료 청구 안할테니까 맨몸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협의를 하고,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리고 뒤늦게 시간이 흘러 부당함을 깨닫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정하였으면 힘들지 않게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