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책 리뷰]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이라고 한다. 저자인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뒀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번민을 담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성범죄, 강간죄, 페미니즘, 비정규직, 동물권, 청소년, 노인 문제 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판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자는 '정의'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판사로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판결에 녹여내기 위해 애써왔는지를 털어놓는다. 또한, 그가 느끼는 법의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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