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대한민국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법안 시행 후 변화는?

작년 8월 31일 최종 통과된 구글 갑질 방지법은 과연 무엇일까? 1. 구글 방지법이란?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자사 앱에서의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하며,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최초로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로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인데 법은 2022년 3월 15일 시행됐지만, 사실상 달라진 거는 없고 더 악화되었다. 2. 법안 시행 후 구글의 변화 (1) 결제 시스템 변화 법안 통과 후,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 3자 결제 시스템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개발사가 구글에 지급해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는 무려....... ㄷㄷㄷ 결제 시스템 수수료 인앱 결제 30% 제 3자결제 26% 구글이 제3자 결제에 대해서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앱 결제 30%와 별 차이가 없어서, 있으나마나입니다. 게다가 개발 비용과 함께 결제대행업체(PG)‧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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