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1. 의의 (1)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완전면세제도' :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미 과세한 것까지 모두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1.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실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여겡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 바, 영세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 성격이 있다. 2. 수출촉진 영의세율을 적용하므로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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