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1)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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