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무료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 위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번 결과와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서비스이며, 전 국민이 무료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핵심은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입신고 시 전입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소가 바뀐 정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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