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방법 (물품, 형상·모양·색체)

공지된 디자인(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됩니다.이와 같이 디자인 유사 여부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 사항입니다.디자인 유사는 i)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들이 서로 동일하고 물품들의 형상·모양·색채가 유사한 경우와 ii) 물품들이 유사하고 물품들의 형상·모양·색채가 동일 또는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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