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시흥 포차(술집)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확정


미성년자 주류판매 시흥 포차(술집)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확정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며 잠 못이루시던 시흥의 포차를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어제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시흥시장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양식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애타게 바래왔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약식기소는 문자로 보내주고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해서만 통보를 해주었는데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지도 우선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마음졸이며 기다리던 의뢰인들께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되는 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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