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처벌, 형량과 성범죄부수처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촬영을 했다면, 즉 몰래 어떤 사람을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일명'몰카'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이것은 성범죄로 적용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 한 번 찍었는데 이렇게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호기심에 혹은 장난으로 상대의 허락 없이 찍은 촬영물은 성범죄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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