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소년사건 형사처벌은?

죄는 지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 10살이 넘었으나 만 14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2학년 정도가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인 것이죠.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지었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잔인하고 대담해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사례 1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5학년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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