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 설치 안 하면 하자?

---

...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 A는 위원회로부터 ‘거실 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미설치’를 이유로 하자판정을 받아 위원회를 피고로 해 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월패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아니라 ‘일반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해 관련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더불어 예비전원장치를 선택해 설치한 바도 없으며, 분양광고에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고 광고한 바 없으므로 하자라고 판단한 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한국아파트신문]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 설치 안 하면 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원문링크 : [한국아파트신문]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 설치 안 하면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