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주요사례 - 타일 균열, 누수, 결로 곰팡이

전유부 욕실 타일 균열 발생 분쟁내용 :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인지 여부 입주자 : 시공사에게 타일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 사실조사 벽타일 균열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2. 신청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해당 3.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 4. 2021년 5월 30일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5. 입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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