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각하 사례 - 책임기간 경과, 소송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검토하여 경과한 경우 각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의 각하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조정등의 각하) 1. 법 제 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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