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_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2021.1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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