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2022.10.04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하였다. 현재 청구원인(행위)별 현황 및 판결내용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신속히 마무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붙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1 실태조사 개요 1. 대상 소송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 (병합사건은 1건 취급) ㅇ 아래의 이유로 ’09년을 시점으로 함 ①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 ’09년에 제기(쌍용차) ②주요 손배소송 대부분이 ’09년 이후 제기 ③‘08년 이전 소송은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현황 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