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건 규제개선 완료, 3개 우수특구 선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건 규제개선 완료, 3개 우수특구 선정 2023.08.0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는 ① 규제가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②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특구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자료(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22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②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③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일시 : ‘23.7.27~8.2, 서면심의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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