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세금 부담 줄어든다…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 금융정책 방안 발표…국민 자산형성·고금리 부담 완화·취약계층 재기 지원

동학개미 세금 부담 줄어든다…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 금융정책 방안 발표…국민 자산형성·고금리 부담 완화·취약계층 재기 지원 증권거래세 내년까지 0.15%로 인하…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2024.01.17 금융위원회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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