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방송통신위원회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21.4.30. 공포, 이하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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