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해체계획서 전문가 직접 작성·해체공사 허가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2021.08.10 국토교통부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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