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13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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