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2024.01.10 국토교통부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ㅇ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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