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8.13.~9.23.)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8.13.~9.23.) 2021.08.1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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