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_소방청

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 2021.09.28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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