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_법제처

11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2021.11.04 법제처 11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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