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가 위한 스타트업 법률정보백서 스타트로_정책브리핑

예비창업가 위한 스타트업 법률정보백서 ‘스타트로’ 지난 2월 15일 공식 오픈…자금·기술·영업 등 다양한 정보 및 무료 법률자문 제공 2022.03.03 정책브리핑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2020년 148만 4667개 대비 4.5% 감소했으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질적인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창업자들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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