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2022.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규제혁신 ․지원강화- 8 <주요 내용> ㅇ 현장의견을 민간전문가와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안) 마련, ’23년부터 시행 - 범부처 규정 정비, 제재감경범위 확대, 문서보관의무 면제 등 현장 규제 혁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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