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2022.09.27 산림청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임업직불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 임업직불제란? -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 도입 경과 : ’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 제정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발의(’20.7) →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0.1) 임업직불제 왜 필요한가요? ①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약 221조 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제공) ②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 -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 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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