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2022.10.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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