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복귀율 69%로 높인다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복귀율 69%로 높인다 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내년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2022.11.11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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