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2022.11.24 환경부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 온실가스 감축은 촉진하면서 원활한 제도이행 지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 (구성)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위원장), 관계부처, 주요 업체·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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