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22.12.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 내년 3월까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란?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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