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2023.02.0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023. 2.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피해 현황 및 원인 진단 2 Ⅲ. 정책 추진방향 5 Ⅳ. 세부 추진과제 6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6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2 3. 전세사기 단속ㆍ처벌 강화 14 Ⅴ. 향후 추진계획 16 Ⅰ. 추진 배경 '22년 정부 출범 직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 ㅇ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 구분 주요 과제 조치 현황 피해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제처 심사중, '23.2월 국회제출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개정 개정 완료('22.12) 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2곳 운영중(서울 강서 '22.9, 인천 부평...

원문링크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