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_고용노동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23.02.21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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