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03.28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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