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피신고인 대상 현장·계약문건 열람 등 조사…위반 적발시 시정명령 계획 2023.03.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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