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2023.04.13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감사‧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성과 공유·공공재정 누수 방지 방안 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2023. 2.) 부정수급 환수 이행권고 대상기관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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