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2023.04.24 고용노동부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4월 24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 기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빈일자리 해소방안(‘23.3.8.)의 후속조치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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