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2023.05.24 특허청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 - 제1회 자문회의(5.25.)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의 미래 방향성 논의 -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25일(목)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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