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의 디자인경영 지원이 확대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25)

혁신기업의 디자인경영 지원이 확대된다! 2023.05.26 특허청 혁신기업의 디자인경영 지원이 확대된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25) -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등 권리자 보호 강화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 대상 제도 】 1. 관련디자인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3. 우선권 주장 ㄱ국가에 먼저 출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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