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강화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강화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2023.05.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5월 30일(화)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 우수 자치단체 지원 대폭 확대 >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하였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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